잇딴 北風에 사드배치 논란 재점화

국민의당 찬성쪽 선회?..범여권 '한목소리'..민주만 '반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정남 피살사건'까지 터지면서 한반도 안보이슈가 급부상하자 한동안 잠복해 있던 정치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른바 '안풍'(안보바람)이 불면서 사드배치에 찬성해온 범 여권이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거듭 주장하면서 안보이슈를 고리로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를 놓고 등을 돌린 자유한국당과 옛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바른정당이 모처럼 안보이슈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사드배치에 반대 기조를 유지해온 국민의당이 '안보는 보수'를 기치로 내걸며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 당분간 사드배치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한국당-바른정당 사드배치 모처럼 '한목소리'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 발(發)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사건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되자 정치권이 사드배치 여부를 놓고 다시한 번 술렁이고 있다.

범 보수진영은 보수층의 최우선 관심사안이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스탠스가 엇갈리는 등 안보이슈에 대처하는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당초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당론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북핵 방어를 위해 사드를 조속하게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특히 북한발 안보이슈가 그동안 최순실게이트로 약세를 면치못했던 대선정국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보수층의 결집을 꾀하고 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배치를 완수해주기 바란다"며 "한국당은 사드배치 완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안보에 있어서 어설프고 감성적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 아래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 응징태세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사드 조기배치는 물론 수도권 방어를 위한 추가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웃나라가 반대한다고 그냥 늦출 일이 아니다"라며 확대 배치까지 주장했다.

■ 국민의당 사드찬성 선회?…갈리는 野
반면 민주당은 사드배치 문제가 대국민 합의과정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은 이날 당론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향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찬성쪽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과 차기정부 검토라는 민주당간 대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라는 걸 자처해왔다"며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배치 반대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찬성이나 반대를 얘기하자는 것이었지, 사드 배치에 대한 원론적 반대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뒤 가급적 17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발 안보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국민의당 스탠스를 보다 분명하게 함으로써 안보 이슈를 주도하는 한편 중도층으로의 외연확장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