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 장기·저리 개발금융 연내 5천억 쏜다

1월 이사회서 사업근거 마련.. 올 승인 가능사업 발굴 박차

수출입은행이 해외 개발도상국 인프라 등 중.장기투자를 위한 '개발금융'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개발금융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의 차관과 민간 상업금융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금융수단이다. 수은은 연내 첫 투자승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업무방법서에 개발금융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개발금융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마련될 개발금융 취급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하는 개발금융은 우리 기업의 신흥국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국가 신용도가 낮거나 정치적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상업금융 지원이 어렵지만 EDCF로도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로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지난 2013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 도입 논의가 시작된 개발금융은 EDCF를 운용하는 수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은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쳐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수은은 올해부터 연간 5000억원 수준의 개발금융을 운용할 예정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와 승인을 거쳐 실제 차입.집행이 진행되기까지는 2년 가량 소요돼 올해 승인을 받으면 2018년이나 2019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다. 운용 승인은 수은 행장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무역보증보험, 무역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금리는 2~4%로 EDCF(0.01~0.2%)보다는 높지만 현재 수은이 운용하는 수출금융(5%)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상환 기간은 15년 이내로 운영한다.

사업 발굴에 나서는 수은은 기존의 수출금융, EDCF와 개발금융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신시장개척단을 이미 구성해 놓은 상태다. 신시장개척단은 현지 국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금융 패키지 방식으로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으로 집행되는 EDCF와는 달리 개발금융은 민간 재원을 끌어들여 현재 국가에 저리로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수은도 조달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정부의 이차보전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개발금융의 지원 대상이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서 진행되는 고위험 프로젝트인 만큼 이를 운용하는 수은도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은은 별도 취급 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제한 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 대상은 EDCF 지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등급이 우량한 신흥 개발도상국이 될 전망이다. 이집트나 베트남, 인도, 이란 등 정상외교에 따른 국가 단위의 협력 사업에도 개발금융이 포함될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개발금융 제도가 완비된 만큼 올해 첫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면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신용위험이 높은 저소득국은 지양하고,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중소득국 이상의 나라를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개발금융은 개발도상국 인프라 등 중요산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설비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수은은 이를 통해 상업금융 지원이 어려운 신흥국에 낮은 금리로 민간재원을 조달하고 정부는 금리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