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8% 등 매년 급증.. 기준금리 수준 수익 그쳐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들의 여유자금(투자가능 자산)이 해를 거듭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익률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상황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익을 내고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정부 64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전년 대비 약 9.8% 늘어난 총 574조6010억원(평잔기준) 규모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 400조원을 거뜬히 뛰어넘는다.
'기금 여유자금'이란 기금 자산 중 고유사업에 활용되지 않고 수익을 내기 위해 채권·주식·대체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지칭한다. 여유자금이 기금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금마다 다르고 매년 변동된다. 기금 중 국민연금처럼 독자 운용조직을 갖춘 곳도 있지만 연기금 투자풀 형태로 증권사 등에 맡기기도 한다.
여유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상품에 투자해 거둔 연간 평균 수익률은 최근 3년 실적만 놓고 볼 때 2015년에 가장 낮다. 2015년 평균 수익률은 2.27%로 2013년 2.60%, 2014년 2.98%보다 저조하다.
64개의 기금을 하나씩 살펴보더라도 같은 상황이다. 2015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평균 1.75%였다고 할 때 겨우 이 수준에 그치고 말았거나 이에도 못 미친 기금 수가 전체의 약 30%(20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3년 0.06%, 2014년 0.12%에 이어 2015년에는 0.80%의 수익률을 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13년 수익률 -3.23%를 기록했다가 2014년에 3.31%까지 뛰었지만 2015년 다시 1.19%로 꺾였다.
고용보험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6개 사회보험성기금은 군인연금기금을 제외하고 전부 목표치를 못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은 매년 늘었다.
여유자금 7조7770억원을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은 2015년 목표수익률이 3.08%였지만 2.53%를 기록하는 데 머물렀다. 공무원연금기금은 2015년 5조3330억원의 여유자금을 굴리면서 목표수익률 5%에 못 미치는 3.9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의 2015년 여유기금은 474조8920억원이었는데 수익률 4.57%를 기록했다. 당시 국민연금기금의 목표수익률은 5.60%였다.
사립학교교직원기금은 여유자금이 12조4310억원, 수익률은 3.83%(목표치 4.8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여유자금 10조5850억원, 수익률 3.01%(목표치 3.14%)를 거뒀다.
2015년 총 1조430억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굴린 군인연금기금만 유일하게 목표수익률 2.06%를 넘긴 2.1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운용주체들이 국내와 해외, 대체투자와 채권 등에 각각 여유자금을 분배해 투입한다. 투자가 최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전략적 자산배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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