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 대책 주장
"로봇소유자에게 세금 물려서 자동화 속도를 조절하는게 금지하는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자동화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빌게이츠가 '로봇세'를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빌게이츠가 온라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노령층 및 저소득층을 돕고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로봇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봇으로 일자리를 교체해 추가수익을 얻는 기업 또는 소유주에게 세금을 매겨 고령층 복지, 재취업훈련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물릴 경우 자동화 속도를 늦춰 일자리 감소 위협도 줄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는 "연봉 5만달러 값어치를 가진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면 수입이 생기고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의 세금을 물게 마련"이라며 "로봇이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면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로봇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동화를 통한 수익 일부를 복지비용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로봇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노동의 고통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령층, 교육이 부족한 계층으로 눈을 돌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빌 게이츠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이 발전해 공포를 느끼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기술 발전을 반대하는 것보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직업 훈련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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