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고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해 맞벌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아울러 각 가정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해 교육비 부담을 다소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 3호를 발표했다. 3년 육아휴직법과 칼퇴근법에 이은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단초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집에서는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은 "양육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부모의 개인적 필요에 양육수당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으로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부모교육을 이수토록 하겠다. 이수하지 않으면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초등학교 전학년의 하교시간을 주중 오후 4시로 단일화시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연장된 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 외에도 읽기, 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대 졸업후 발령 대기자를 채용하고, 인문학 강사, 예체능 강사, 영어 강사 등 강사 풀을 만들어 연장된 시간 동안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부담도 줄인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오후 4시 하교 후 7시30분까지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겠다"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자녀에게까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낳지 않기를 선택하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래할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선 아동 양육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공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가 주도해 이 곳에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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