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 "4차산업 육성 위해 창의적 발명이 대우받는 생태계 조성을"

美 잡스.빌게이츠 같은 한국형 롤모델 필요
창의적 발명가들이 돈버는 사회시스템 돼야
창의적 인재 육성 위해 소통형 교육 등 시급
첨단기술시대, 특허기술 선점이 가장 중요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52세 △서울 영훈고등학교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워싱턴대 법학박사 △행정고시 31회 △특허청 기획조정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국장 △특허청 차장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4차 산업 육성을 위해선 창의력이 중요시 되고 발명가가 대우 받는 생태계 조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기 위해선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1, 2, 3차 산업의 육성 과정에선 정부가 기간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해왔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은 정부의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는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경우 창의력이 기반 되는 산업이다. 이렇다 보니 창의적 교육, 소통형 사회 문화, 엔젤 투자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교육, 문화, 특허 등 다양한 부처의 통합 설립 방안이 여.야 정치권에서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각 부처의 지식재산 분야를 통합한 지식재산부(처) 신설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부회장은 이같은 정부의 부처의 설립에 못지않게 창의적 발명이 대우받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창의력을 중요시하고 발명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적극 육성과 함께 벤처 투자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에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롤 모델'이 필요하다고 이 부회장은 조언했다.

그는 "미국은 에디슨, 스티븐잡스, 빌게이츠, 주크버그과 같은 발명가들이 미국을 이끌어왔다. 한국도 이같은 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창의적인 발명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 두뇌조차 국외에서 유입

국내에서 4차 산업 인재들을 육성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창의적 인재들을 거액을 주고서 영입하게 될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걱정했다. 그는 "국내 인력들이 창의적인 4차 산업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고급 두뇌들을 영입해오면 손쉽게 해결되긴 하지만,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의 조직적인 사회 문화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명진흥회는 학생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명'과 '특허'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것을 기관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은 48.8%로 대기업 91.7%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 현재 중견.중소기업으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도입의 인센티브로써 특허료 감면, 우선심사자격부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등 일부 정부지원사업의 가점 부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중소기업 CEO들과 만나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전도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기업이 부동산 같은 유형담보물 없이도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IP)만으로 은행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은 특허시장이 주도할 것"

발명진흥회는 특허기술거래 분야에서 보강된 전문인력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특허기술거래의 성공여부는 해당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정확하게 매칭하는 데에 있다"면서 "각 기술분야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기술협상 경험을 가진 거래전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발명진흥회는 특허거래전문관의 확충을 기술거래 활성화의 선결과제로 해, 기존 9명의 인력을 특허거래 수요가 예상되는 신규분야를 포함해 총 17명으로 확충했다. 그 결과로 지식재산거래건수가 지난 2015년 315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38% 증가했다. 올해는 550건 이상의 기술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첨단 기술 전쟁시대가 될 것이므로, 특허기술을 선점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상의 IP경영지원은 IP의 창출.활용.투자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명진흥회는 올해 새롭게 '중소기업 IP경영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의 IP현안사항을 분석.진단하고, 도출된 기업의 현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맞춤형 IP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해 온 IP스타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사업으로 개편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57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수출기반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글로벌 IP경영진단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며 "수출중심의 산업구조에 맞춰, 중소기업의 해외 IP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증가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