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이라 단정 못해" 中과 물밑대화에 나설 듯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구체적 이행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안보 문제의 경우 경제제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으로 제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중국이 비공식적 제재로만 일관하고 있어 입증도 어렵다. 정부로서도 '강대강' 맞대응은 부담이 되는 만큼 중국과 물밑대화를 시도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관련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WTO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아직도 (경제보복 조치와) 사드를 연결해 설명한 적이 없다"며 "사드와 연관된 보복이라고 단정 짓고 행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만료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해 중국 측과 (연장에) 구두합의한 이후 변화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기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살리기 위해 24조원 규모 재정보강과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은 한층 낮추기로 했다.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 규모를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우수 훈련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 위탁직업교육도 지난해 400여명에서 올해 1000여명으로 확대한다. 산업정보학교 재학생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도 분야 제한 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새만금 내 투자촉진방안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유치 가능한 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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