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강화하면 LNG·신재생에너지 가동 확대되나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천연가스발전 에너지업계 "실질적 정책 반영 나서야"

국내 에너지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주춤했던 민간발전 부문이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 개정으로 기존의 석탄.원자력 발전 위주의 전력시장 운영 탓에 이용률이 떨어졌던 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에서다. 민간 발전업계는 법 개정에 이어 정부가 에너지시장 대전환에 맞춰 실질적인 정책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천연가스 발전 등 민간발전 업체들이 정체기를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전력산업 정책 수립과 전력시장 운영에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존 전력시장에선 발전소가 사용하는 연료의 가격을 기준으로, 연료비용이 싼 발전소만 가동할 기회를 얻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연료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발전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에 밀려 가동 순위가 뒤로 밀렸다. 이에 천연가스발전 이용률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38.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천연가스발전 10기 중 6기 이상이 개점휴업상태인 셈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11년 9월 블랙아웃(순환대정전) 사태 이후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 신규 발전소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면서 전기 공급과잉을 촉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신규 발전소를 대거 허가했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유휴 발전소만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전력설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공급과잉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실제 당초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을 2.2%로 전망했지만 최근 5년간 전기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1.8% 수준에 그쳤다.

반면 설비용량은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설비용량은 전년보다 8.2GW 증가한 105.9GW 수준에 이르렀다. 전년대비 8.4%가 증가해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신규 가동 예정인 설비용량이 총 11GW 규모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11% 증가하며 증가율 최고치를 또 다시 갱신할 전망이다.

이에 천연가스발전 등 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올해 수립할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의 신규 설비 진입을 제한하고, 증설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연가스발전업계 관계자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나 수명이 다한 노후 원자력발전이 없어도 전력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착공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의 사업허가 취소와 노후 원전 폐쇄 등 정부의 과감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