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위직 승진 기회 적어 계급역선택 증가...제도 개선 한목소리
최근 자치단체 부시장(2급)으로 재직하던 지방공무원 A씨는 직급을 한 단게 낮춰(강임) 3급 자리인 행정자치부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강임(降任'이란 외부에서 계급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강등'과 달리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을 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공무원들이 직급을 낮추면서까지 중앙부처로 진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지방직 3급 또는 2급에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녹록지 않기 때문 등이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초 1급 자리인 청와대 모 비서관이 2급 자리인 행자부 국장으로 직급을 낮춰 이동한데 이어 3급 과장 자리에 지방직 2급 부시장 출신이 발령을 받는 등 '계급역선택'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단체장도 중앙부처 경험자 선호
직급을 낮춰 중앙부처로 진출하는 것이 앞으로 고위직 승진에 유리한데다 중앙부처 경험도 쌓을수 있어 자치단체장들이 원하는 경력을 얻을수 있어서다.
광역시 부시장이나 도 기획실장 등 통상 1, 2급 자리는 국가직 공무원들 영역인데다 단체장들도 가급적 국가공무원들의 경험이 필요해 이들을 선호하고 있는 현상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관가에서는 대체로 이런 현상을 지방직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와 연관짓는 경향이 강하다. 광역시와 도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단체 부시장이나 국장으로 재직하다 중앙부처 과장급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는 것. 이럴 경우 통상 2~3년후 다시 원래 직급 회복을 조건으로 강임을 하는데 당초 직급으로 회복하고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면 비로소 광역시 부단체장으로 나갈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행자부 모 과장은 이런 기회를 통해 광역시 부단체장으로 영전했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승진 기회가 빠른 편이지만 3급이나 2급에 오르면 더 이상 승진 기회가 만만치 않은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과장으로 재직하던 고참 공무원들은 거꾸로 3급인 부이사관 승진하기에 애를 먹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에서 고위직 승진을 위해 중앙부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정작 본부 고참급 과장급들도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본부 고참급 인사적체 부작용도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에서 이런 강임으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7~8명에 달하다보니 본부 고참급들의 승진이 원활하지 않아 인사적체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방직 고위공무원들이 승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직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계급역선택에 따른 인사적체와 내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직 고위공무원 직위를 발굴하는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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