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하반기 5500억원 규제비용 감축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비용 관리제를 도입해 5500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비용 관리제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실시됐다.

규제 비용 관리제 적용 대상 27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이 규제 비용을 감축했다. 규제 비용이 증가한 6개 기관 중 4개 기관도 연간 10억원 미만의 소폭 증가토록 관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749억원 규모의 규제비용을 감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1470억원, 산림청은 141억원, 여성가족부는 97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90억원 상당의 규제비용을 줄였다. 반면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는 국민안전처(41억원), 금융위원회(22억원), 문화체육관광부(8억2000만원), 보건복지부(1억 5000만원), 교육부(6800만원) 등 6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안, 개선할 계획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