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거나 용서 구할지는 의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역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직접 법정에 선 이유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태도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아이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머리를 만지며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본인의 조서를 검토할 땐 밤이 새는지 몰랐다고 한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에 대해선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절대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옹졸한 보복을 하는 중국에 피땀 흘려 터득한 기술을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다. 쌍용차 사태로 중국의 기술먹튀를 경험했다"면서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마무리되는 3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개혁입법을 하나라도 더 많이 통과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5당 체제,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사소한 것으로 트집 잡아 현재까지도 제조물법 인수위법 등을 결정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임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법안도, 원내대표간 합의된 법안도 법사위에서 부결·보류되고 법사위 소속 특정 의원의 반대에 묶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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