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목소리는 높은데.. 국회서 잠자는 법안만 17개

발의된 검찰개혁법안 18건 중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1건
조기대선 등에 밀려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
"국회 의지 부족하다" 지적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월 7일 대검 확대간부회의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4월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검찰개혁에 대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발언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에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그쳤던 김 총장은 2개월 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지목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등 검찰 내부와도 연관된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검찰개혁 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국회는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조기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정국 상황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부터 법안 처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개혁 관련 1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檢개혁법안, 18건 발의에 1건 통과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들어 새로 발의된 검찰개혁법안은 총 18개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7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3개다. 검찰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은 5개, 정치적 중립에 방점을 찍은 법안은 4개다. 이 밖에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 검찰 수뇌부 인사제도 개선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은 5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현실적 방안으로 공수처 신설을 꼽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검찰 내부비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예속화"라며 "현 정권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정치권 관계자 역시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을 독점해 수사왜곡과 내부 구성원 부패가 발생했다"며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사장 직선제 역시 주목받는 개혁방안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에서는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가 사라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많다.

검사장 직선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검사장을 직접 선출, 직접민주주의와 검찰개혁 두 가지를 모두 성공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기대선, 우선순위 등 법안 처리 늦어질듯

이 같은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법안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5월 중순이 지나야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선이 있어 법사위가 언제 열린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법사위를 포함한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5월 중순은 지나야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이후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바로 시작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안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 심사가 시작돼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바로 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사위 내에서 검찰개혁보다는 상법 개정안 등 민생 현안 해결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승환 기자 송주용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