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조의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상향,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근 '유치원 발언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가운데 정책 차별화를 통해 '맘심(엄마의 마음)'을 잡기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약속한다"며 7대 보육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에는 △아동수당 도입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 실시 △육아휴직급여 3개월간 월급의 80% 지급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 40%로 확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대체교사제 확대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 △방과후 교실,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면서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보육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아동수당'의 경우,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예상했다.
재원마련 방법은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복지 공약과 함께 다루면서 재원을 파악하고 있다. 전체 복지공약이 종합이 되면 재원 대책과 공약집에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본부장은 "누리과정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예산이 좀 남을 것"이라면서 "지방에서 교육청들이 국공립 유치원들을 만들거라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목표가 기존 민주당의 목표치인 30% 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위기 상황까지와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정부의 최우선의 목표고 과제가 보육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한다는 의지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송주용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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