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김연명 위원장 "교육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면 노동과 복지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이 계층이동을 억제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작용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계층이동 사다리 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래 사회를 대비해 교육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의 교육 정책은 산업 사회에 맞춰진 인적 자본 개발에 한정됐다"며 "4차 산업 사회,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적 자본을 어떻게 개발한 것인가에 교육부를 포함한 고용·노동·복지 모두가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교육 비리 근절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들이 곱지 않다"며 "사학비리는 20~30년 동안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였는데 더 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역시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1995년 5·31 교육 개혁안 이후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위주였다.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협력과 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강조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이라고 전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