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1조8900억 탕감 구체화.. 서민금융진흥원 업무보고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외계층 부채탕감과 서민금융지원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이한주 위원장은 1일 서민금융진흥원 업무보고에 참석해 "진흥원은 금융 중에서 특히 소외계층의 권리나 고금리 이자 부담,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다루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면서 "최근 행복기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대책으로 공약한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은 1조8900억원, 채무탕감 대상자는 43만7000명에 이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규모도 11조원, 대상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2개를 합치면 약 12조원, 대상자는 144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채무탕감 대상자의 재산파악을 위해 증빙문서 제출을 강제하거나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