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집단국 만들고 인원 늘려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감독조사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외환위기 이후 공정위에 (기업집단국 기능을 한) 조사국이 있었다. 그간 (대기업 비리 조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당시에 대기업집단의 부당행위 조사는 자산과 자금 거래에 대한 게 중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최근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권한과 역할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의 권한과 인원이 증원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정위 인력은 535명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재벌을 감시하는 전담조직으로 '기업집단국'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명칭을 기업집단국으로 확정짓고 관련 업무 조정 및 인력을 보강한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정위 권한이 강화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공정위 자체의 기강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신뢰회복 차원에서 김 후보자는 “(조사나 규제를) 몰아치기 식으로 집행하지 않겠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정을 합리화하고 공정위의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 공정위가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