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상기능 외교부 이전 백지화 사실상 인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제 공무원 이름 지정해 실효성 높일 계획

국정기획위원회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산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백지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일 기자브리핑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잔류 시키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논의 하고 있는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아직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통상 기능 존치와 격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 과정이 정리되면 얘기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산업부 잔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변인은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짜고 있는데 국정 비전과 목적, 국정과제, 연도별 목표, 로드맵 등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과거에는 계획을 짜 놓고도 구체적으로 실행이 담보되지 못해 이번에는 계획을 세울때부터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재정기획 TF에서 구체적인 지출 수요와 재원, 대책 입법까지 하나하나 과제에 다 포함시킬 것"이라며 "특히 실천과제를 다시 세부적으로 각 부처에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각 부처의 간부급으로 책임자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제를 연도별로 계획을 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이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