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LTV, DTI 규제 연장 여부 조속히 결정해야"

금융당국이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연장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부처와 협의한 뒤 빠른 시일 내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특히 오는 8월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발표가 예고돼있는 만큼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LTV와 DTI는 1년짜리 행정지도로 오는 7월 말이면 종료된다. 현재는 지난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완화된 LTV 70%, DTI 60%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그전에는 이 비율이 각각 50% 정도였다(서울·수도권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된 이 행정지도가 다시 원상복귀되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이 그만큼 조여지게 된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강조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라는 것이다.

진 원장은 다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