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더 낮춰야"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재개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

"국민건강을 위해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치과계 최초로 직접선거로 당선된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사진)은 5일 앞으로 노력할 치과의료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치과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된 후 지난해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아졌다. 현재 만 65세 이상의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임플란트는 본인부담금이 50%이고 의료급여 환자는 1종 20%, 2종 30%이며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20%, 만성 질환자 30%로 돼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대상 치아가 평생 2개로 제한돼 있다.

김 회장은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13.8%에 달하고 있고 평균 기대수명도 2015년 기준 82.1세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보장성 확대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32.0%에 그치고 있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연령에게 50%의 본인부담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틀니의 보험급여화 실시와 관련해 초기 소요비용을 완전틀니 3288억원, 부분틀니 4974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급여화에 소요된 비용은 이보다 저조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일반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30%이므로 틀니나 임플란트도 30%로 낮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분틀니는 50% 본인부담금일 경우 66만74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30%면 40만200원만 내면된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현재 본인부담금이 63만6100원이지만 30%로 낮아지면 38만1600원, 임플란트는(재료비 제외) 현재 54만400원에서 32만4200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지난해 6월 종료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지원된 후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이 때문에 혜택을 받던 5000명가량의 저소득층 노인은 본인부담금 50%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구강건강권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만약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5~15%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치과의료분야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위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 치과연구는 치과대학 실험실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치의과학 분야 투자비용 329억원을 통합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에 배정하는 것이 치의학 연구 및 치과산업 발전을 위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 치과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6% 성장하고 있다.

또 한국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은 연평균 20%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은 아시아 시장의 5∼6%, 세계 시장의 1.5%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김 회장은 "국내 치의학 연구 전담기관이 설립되면 전문적.체계적 연구가 가능해져 향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국부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수입가가 90만원이지만 국산화한 후에는 20만원으로 공급가가 낮아질 수 있어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