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부처개편 최소화로 국정안정…중소벤처부 등 공약이행 방점

산업부 통상기능 되레 강화.. 미래부 ‘3차관’으로 힘실어.. 해경.소방청 독립 안전강화
경제민주화 강한 의지 담겨

문재인 정부가 5일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국정안정'과 '효율'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개편 최소화를 통해 5개월간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하루 빨리 메꾸고, 공직사회 동요를 막아 국정운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큰 폭의 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법 처리에 무려 52일을 흘려보낸 전임 박근혜 정권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효율과 최소화 방점

이번 조직개편에서 효율과 최소화의 원칙이 잘 드러난 건 통상기능 이관 문제와 미래부 기능 강화에서 두드러진다.

당초 외교부로 이관이 유력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은 산업부에 그대로 존치됐으며, 기능은 되레 더욱 강화됐다.

기존 통상차관보에서 차관급 직제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그대로 존치시킨 건 중소벤처부 신설로 산업부가 지나치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일종의 균형적 시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글로벌 보호주의 무역기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져 패색이 짙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이 되레 강화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1.2차관 직제와 기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데다 추가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만들어져 차관만 3명인 거대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였던 '창조경제' 기능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대선후보 시절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 정보화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하면 된다"고 밝혀 미래부의 존속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文대통령 철학 반영

개편은 최소화했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개편은 착실히 포함됐다.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하고, 재난 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재난 정책을 총괄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 본부를 설치했으며, 차관급 조직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창업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창출 효과도 노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갑질 근절, 재벌 부당 특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업무 등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부분도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목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