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9일 '자동차 부품 독점 인한 소비자 피해 세미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대기업 독점적 유통구조, 디자인 보호법 등으로 인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인증을 거친 대체부품(인증부품) 사용 촉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들은 자동차 인증부품 사용시 소비자들이 받게 될 편익을 설명하고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한 우회적 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보험 상품 개발의 전제조건인 인증부품 개발과 유통의 현황도 소개될 예정이다.

토론 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담당자들이 인증부품 활성화 정책 방향과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증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찬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등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다.
앞서 김현아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인증부품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증부품 사용이 많아지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장바구니 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며 "일석사조의 이점이 있고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만큼 인증부품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하루속히 치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과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