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안 7일 국회 제출…당청, 대국민 여론전 총력

27일까지 반드시 처리 방침.. 인사청문회.조직개편안 등 변수 많아 통과는 장담못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 여당이 자존심을 건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정부 여당은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어서 추경 강행에 반대하는 야당과 정면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여당이 삼각축으로 겹겹이 여론전을 예고 중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제출 뒤 곧바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과 대국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일자리 정책 재설계를 목표로 100일 대책을 내놓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6월을 '현장 정치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을 돌며 장외 여론전을 준비 중이다. 현장에서 민생과 일자리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야당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有)3무(無) 추경"이라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역량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번 일자리 추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야당이 인사를 문제로 몽니를 부리면 최적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추경 고삐 죄기에도 불구하고 정국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 여소야대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매머드급 이슈도 한둘이 아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추경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안 등 3각 파고를 넘어야만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야당에 대한 설득 끝에 겨우 통과됐지만 장관이나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아직 시작단계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도 만만치 않은 숙제다. 그러나 추경안 갈등이 거세지면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여당이 추경안 밀어붙이기의 강약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가깝게는 하반기 정기국회나 멀리는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짙은 만큼 야3당의 대여공세 수위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