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간 11조 추경… 칼 갈던 野 “너 잘 만났다”
文정부 ‘정책 1호’ 상징성.. 한국당 청문회 연계 공세 등 무난한 통과는 어려워보여
정부가 7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으로 향했다.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전국 순회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던 여당은 이날 첫 방문지로 전북을 택했다. 그리곤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놓고 야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 차례 추경을 한 만큼 (자유한국당 등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협치해달라"며 "민생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는 등 문제는 타이밍인데, 여야 대립으로 추경 적기를 놓치면 경제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국회 추경 제출 소식을 알리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에 직면해 추경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과 만나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재차 약속했다. 민주당의 입법 전쟁을 거든 것이다.
국정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이게 나라냐'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반드시 답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 여권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6월 임시국회내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톤 조절에도 신경을 썼다.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당장 여소야대라는 물리적 환경을 극복하기가 녹록지 않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 여당이 자존심을 건 일전도 불사할 태세지만 자칫 6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정 동력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
매머드급 이슈도 한둘이 아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추경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안 등 3각 파고를 넘어야만 한다.
특히 이날은 오전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고위공작자 3인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려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렸다.
그러나 야당의 대응뿐 아니라 야당간 이해관계도 복잡해 정국해법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전날부터 추경, 사드, 인사청문회 등 분야별 중점현안을 놓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추경과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을 연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낙연 총리 국회인준 과정이 보여주듯 주요현안에서 한국당을 소외시키는 일이 빈번할 수 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협조와 견재 사이에서 고민 중인 국민의당도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공무원 1만2000명 충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차기정부에 30년간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