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센 반발에 추경도 깜깜.. 文대통령, 직접 설득 나선다

12일 국회 시정연설 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제출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각당 간사를 선임하는 등 가동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의 심사 의견을 참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20일간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3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 여당이 자존심을 건 일전도 불사할 태세지만 자칫 6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정 동력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

더구나 정국 상황도 녹록치 않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인사청문회 후보자 적격 문제를 두고 여야 이견이 커지면서 추경으로 불똥이 튀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후보자 인준강행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 여당의 각종 입법과도 연계방침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은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을 고위공직자 후보자로 지명해놓고 무조건 인준해달라고 한다"며 "국회에서 앞으로 다뤄져야할 더 많은 과제에서 심각한 난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 등 일부 공직후보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추경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120석에 불과해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107석)을 제외하더라도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여권도 총력대응 체제로 돌입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날 직접 민주당 의총을 찾아 의원들을 독려하는 등 내부결속 다지기에 주력했다.

장 실장은 이날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첫단추를 잘꿰어야 한다"며 "추경,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이야말로 이 정부 성공의 첫 단추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설득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 일정을 오는 12일로 확정 발표하는 등 거들고 나섰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일정을 공개했다. 또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가질 예정이고, 다음주에는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회동 계획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야 설득 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