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교육부 권한 교육청 이양 '국가교육회의' 설치 추진

교육감과 간담회..수능 자격교사화 대입제도 개선 논의

교육부에 집중된 권한을 점차 교육청에 이양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자격 고사화하는 대입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됐다.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9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위원장과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사회분과 위원이,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이 참석,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재정의 확보,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다음달 발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부터 대입제도 개혁의 윤곽을 담는 일이 시급하다"며 "수능 시험은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계층화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고와 자사고 등 을 폐지해 교육에 형평과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 권한을 줄이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현장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자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에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관련,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 권한을 이양하는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의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양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가는 큰 이유가 교육부가 지나치게 많은 간섭을 통해 교육 방향까지 획일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부의 책임과 권한을 교육감들께 이양해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교부금에서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최소한 25.27%로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최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1조8000억원에 대한 방향도 언급됐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새 정부 들어 공약으로 걸었던 일자리 창출이 핵심 내용"이라며 “교부금 역시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 창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관심을 갖고 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