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교통위 주최 車부품 디자인 보호 완화..소비자 선택권 확대 강조
자동차 부품 디자인 보호권을 완화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정부품 보다 대체부품을 쓰면 자동차 수리비가 낮아져 그만큼 자동차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중소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효과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창원문성대 홍승준 교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15년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규모를 따져보면 물적 피해액이 전체 지급액의 60%에 이른다"며 자동차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 3조5000억원이었던 차량수리비는 2015년에 5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부품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정성이 증명된 대체부품을 인증해주고 있지만 이 같은 디자인보호권에 막혀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자동차 수리용 인증부품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이 쉬워지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안정되면서 그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개발원 이상돈 팀장은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부품 접근성 및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근태 이사도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가 실행되면 저렴한 가격에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디자인 산업의 발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아직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대만산 부품이 활개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 조무영 과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손주형 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국장, 미래소비자행동 김영주 대표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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