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자동차 사고시 수리비를 낮추고 보험비를 절감하는 대체부품(인증품) 사용을 촉진할 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와 정부,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상돈 보험개발원 팀장은 '자동차 인증부품 인식제고와 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부품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인증품을 사용하는 외국의 비용절감 사례를 발표했다.
이 팀장은 "디자인보호권으로 인증품 사용이 막힌 프랑스는 독일보다 100%, 벨기에보다는 130% 비싼 부품을 쓴다"며 "디자인보호제도를 개선해 자동차 수리비용과 보험비를 낮춰 소비자 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증품이 활성화 되면 저렴한 부품이 공급되는 점 외에 기존 제품의 가격도 상당부분 인하되는 이점도 있다"며 "미국에서는 인증품이 공급되기 시작된 이래로 평균 부품가격이 30% 인하됐다"고 전했다.
'충돌수리부품시장 자율경쟁체제 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승준 창원문성대학교 교수는 "자동차 수리시장은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보험사, 정비공장, 유통업체 등 5개 참여자의 밸런스 게임"이라며 "현재 완성차 업체에 과도하게 경도된 게임을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출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 고가의 '순정품'으로 수리하는 것이 원상회복이라는 보험의 목적과 맞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서 "완성차 업체가 출시 후 10년 이상 된 차량의 AS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다. 신뢰성 있는 다른 참여자가 부품을 커버해주면 완성차 업체는 신차를 만드는 데 집중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박영호 부장은 유통중인 인증품이 적어 보험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시했다.
박 부장은 "외제차 부품의 경우 2015년에는 인증부품이 2종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6년 110종이 인증됐고 2017년 1분기에 203종의 제품이 인증됐다"며 "이달 안으로 582종의 제품이 인증돼 국내 사고 빈도가 가장 많은 차량 1위부터 60위까지 차종 외장부품의 83%가 인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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