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통의동 금융교육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보육 통합(유보통합) 관련 끝장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단기간 달성이 어려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75%, 어린이집은 90% 가까이가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고 다니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좀 늘겠지만 다른 교육보다 최우선으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학 전 아동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격차를 해소해서 전국적으로 균질하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과제"라며 "영유아기에 대한 교육 투자는 투자한 재정에 비해 가장 교육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재정투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균질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코 관료적으로 책상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계, 단체 등 다 같이 한발자국씩 물러나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지,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들이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 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