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청 연계 추경-정부조직개편 보이콧 카드 '만지작'..정국 최대분수령

文대통령, 추경 연설전 野설득 관건..김이수-강경화-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김이수 헌재소장·강경화 외교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여부와 김부겸 행자부장관 등 여당의원 출신 4명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등이 집중된 이번 주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조속한 국정안정과 새정부 1기 내각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세 후보자에 대한 '초당적인'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권은 세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분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시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 대한 '전면적 보이콧'을 경고, 상황에 따라 정국경색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강경화 등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지속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야권의 완강한 반대 이면에는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고리로 '최소한 강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반드시 1명은 낙마시키겠다는 정치적 몽니라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관련 논의를 12일로 미룬 것 자체가 문 대통령의 국회 추경 시정연설 시점과 맞물려 패키지로 다루겠다는 야권의 판단이 녹아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전망이 어둡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세 사람 모두 부적격자로 분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비판모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의 '함량미달'을 앞세워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 후보자에 대해 "민간의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서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전시에 대비할 항공모함 함장을 맡길 수는 없다"며 지명 철회후 후임자 발탁을 요구했다.

또 김이수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인식'을 문제로 꼽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권으로선 대야 설득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일단 야권 지도부 등에 대한 물밑 접촉과 여론전을 병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12일 추경 시정연설에 앞서 야권 지도부와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권의 강경태도가 여전한 데다 문 대통령이 국정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명 강행시 추경,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 대한 '전면적 보이콧'과 '협치 종식'을 예고해 상황에 따라 정국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

오는 14일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여당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또 이날 지명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송영무 국방장관·안경환 법무장관·조대엽 노동장관·김은경 환경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대기중이다.

■野, 추경-정부조직법 등 보이콧 예고
야권은 부적격자로 분류한 3인방의 임명 강행시 협치 종료와 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각종 개혁입법 처리 보이콧을 예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명강행시 정국 경색을 우려했고, 한국당은 아예 정국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여서 이번주로 예상된 여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제출을 둘러싸고 극도의 긴장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

부적격 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는 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과 연동돼 여야간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11조원대의 추경에 대해 '혈세를 동원한 공공일자리 확충'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면서 날을 세웠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편성요건에 맞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가재정 원칙을 허무는 불량 추경'으로 규정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지않고, 세금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적 부담이 큰 만큼 실효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새정부 출범초기부터 자칫 '국정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야권은 특히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켰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해체됐던 해경이 사고 당시 관할 부처였던 해수부 산하로 다시 복귀시킨 것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