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위해선 '다자간 경제협력' 먼저 추진해야”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지역내 다자간 경제협력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17년 제 17-09호 중소기업 포커스에서 김상훈 연구위원이 작성한 '남북경협의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김 위원은 '선(先) 다자간 경제협력, 후(後) 남북경협'을 제시했다.

그는 "역내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한반도까지 확대시키면서 남북경협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자간 경제협력을 위해서 김 위원은 "한반도를 역내 평화경제구조에 묶어야 한다"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복원, 한국의 러시아 극동선도개발구 진출 그리고 다자간 인식의 공유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중·러·일, 북극항로 공동 개발, 한-북-중-러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의 다자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다자협력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임금지급 제도의 개선, 최저임금 인상 상한제 폐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 그리고 제3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북한의 도발 등 때문에 동북아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반도의 통일 논의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지역에서 전개되는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해 한반도의 가치를 높여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