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일자리 추경’ 통과 험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회를 직접찾아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했지만, 추경안에 부정적인 야권의 반대가 거세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야3당은 이번 추경안이 법적요건에 맞지 않고, 일자리 늘리기 방안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문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차담회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강한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자신들을 제외하고 추경심사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과 관련한 대응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추경편성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대통령의 추경편성 관련 시정연설에 대해 고용문제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명길 국민의당은 대변인은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청년실업으로 상징되는 고용절벽을 극복할 방도를 찾기 위해 전 국가적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면서도 "공무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 역시 문 대통령의 소통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 내용에 대해선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은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매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자리와 서민을 위한 추경 편성에 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정례회동에 불참을 선언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회의에 참석해 추경 논의를 함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