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위협 날로 심각… 미세먼지 보험 나올지 관심

업계, 새정부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 계획 발맞춰
관련수요 고려한 상품출시 가능성…일각선 실효성 우려

역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전거보험이나 4대악 보험 등의 보험상품이 출시된 것처럼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미세먼지 보험상품이 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가 신설될 계획이 잡히면서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역대 정권처럼 미세먼지 보험이 정책성보험 성격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세먼지보험 나올까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외출 및 활동 제한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미세먼지에 따른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미세먼지로 인해 폐 등 신체에 질병이 생기면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등이 미세먼지 보험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거론된다.

미세먼지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최근 10년간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발생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등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호흡기 계통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6년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관지 질환과 인플루엔자.폐렴, 비염 등만 상위 10대 주요질환에 포함됐지만 지난 2015년에는 여기에 인두와 후두, 편도 질환 등이 추가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보험회사의 질병.사망.연금보험의 수요와 지급보험금 및 손해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미세먼지 보험에 대한 대한 수요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4대악 보험처럼 될라' 신중한 보험업계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미세먼지 보험 상품 출시에 신중한 입장이다. 출시될 수 있는 미세먼지 보험이 제한돼 있는데다 미세먼지와의 인과관계 규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현재 보험업계가 보험개발원에 미세먼지 보험상품 출시를 위한 보험료 책정 등을 위한 요율 산정 요청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미세먼지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나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규모 산출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보험 가입자가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때 이 가입자의 질병요인이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인지 가려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미세먼지 보험에 대한 연구를 최근 몇년동안 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 미세먼지 보험상품 개발 보다 미세먼지가 현재 판매중인 보험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쪽으로 연구과제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미세먼지 보험이 정책성 보험으로 출시된다하더라도 자칫 과거 정권의 자전거보험이나 4대악 보험처럼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때 도입됐던 자전거보험은 지방자치단체 단체 가입용 보험으로 전락했고 박근혜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4대악 척결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 출시된 4대악 보험의 판매건수는 0건이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