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전체의 9.8%..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됐다

통계청, 233만6천개 집계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233만 6000개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됐던 우리나라 공공기관 일자리 규모에 대한 통계청의 첫 공식 발표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의 근거가 됐을 정도로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은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 지표다.

■공공 일자리 전체의 8.9%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 일반정부 일자리는 199만개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크게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가 포함됐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8.9%, 일반정부 일자리는 7.6%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만8000명 증가했다. 기존 행정자치부가 각 기관을 통해 집계한 수치보다는 1%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존 행정자치부 통계보다 공공기관의 포괄범위가 늘어났다"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BS 등도 포함됐으며 휴직자, 파견자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립교원 등은 공공기관 일자리 통계에서 빠졌다. 또 외주로 맡기는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직원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국제 기준상 간접고용은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정부 일자리 199만개 중 중앙정부 일자리는 74만9000개(32.1%)이며 지방정부는 121만4000개(52%), 사회보장기금은 2만6000개를 차지했다.

■질 높은 일자리 많아

공공부문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민간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질 높은 일자리라는 셈이다.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32.2%이고 20년 이상은 23.1%, 10~20년 미만은 22.4%로 조사됐다. 특히 2년 미만은 27.5%다. 공공부문에서 3년 미만이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비정규직 비중이 30% 규모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근속기간별 점유순서는 3년 미만이 56.3%, 5~10년 미만이 13.9%, 20년 이상은 6.4%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는 201만7000개(86.3%)였고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바뀌었거나 신규 채용된 일자리는 31만9000개(13.7%)였다.

지속일자리란 1년 이상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사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말한다. 신규채용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7만9000개(87.3%), 공기업 일자리는 4만1000개(12.7%)로 일반정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일자리가 130만개(55.7%)로 여자(103만6000개)의 1.25배 수준이었다. 전체 일자리 중 남자 일자리 비중이 59.1%라는 점에 비춰보면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셈이다. 공공부문 지속일자리 중 남자 일자리 비중은 57.0%인 반면 신규채용 일자리는 여자가 52.9%로 남자보다 더 많았다.

한편 통계청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