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내년 25만원·2021년 30만원

국정위, 인상안 마련

기초연금 급여가 오는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우선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올해 최고 월 20만6050원으로, 내년에 월 2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받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이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약 21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년에 약 4조원이 드는 셈이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