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경찰 개혁 시동…이행 여부는 ‘글쎄’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박경서 유엔 초대 인권대사 위원장 위촉

경찰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는 주문에 발맞춰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 대책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위원회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개혁 이행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 시각으로…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
경찰청은 16일 경찰개혁위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경찰 내부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경찰조직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찰개혁위를 출범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위원장에는 초대 유엔 대한민국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가 위촉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현직 경찰 출신은 배제된 채 모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경찰개혁위는 인권보호와 자치경찰, 수사개혁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인권보호 분과에서는 그간 인권위가 경찰에 권고한 사안들을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회·시위 관리, 사건 현장 초동조치 등 경찰 공권력 행사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통제할 장치를 논의한다.

자치경찰 분과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연구·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수사개혁 분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대안을 마련한다.

경찰개혁위는 매달 2차례 회의를 거쳐 안건들을 논의한 뒤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개혁권고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청 경찰개혁추진TF는 자료 제공 및 업무 설명 등 역할을 하며 경찰개혁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진교훈 경찰개혁추진TF 단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인권 경찰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인권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인권 경찰을 제대로 추진해보자는 취지에서 경찰개혁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 없어…실제 개혁은 미지수
특히 경찰은 경찰개혁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즉각 외부에 공개하고 심의·의결된 안건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심의·의결된 추진안이어도 최종 확정까지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단장은 “경찰개혁위를 출범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하려는 것”이라면서도 “법적기구가 아니라 권고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구속력은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어떤 과제를 추진하는데 관계부처 협의가 어려운 것이 전에도 있었다”며 “경찰의 의지와 경찰개혁위의 요구가 있다면 구속력이 없더라도 힘을 받을 수 있고 국회 등을 설득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