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전면중단… 분양시장 ‘올스톱’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까지 최소 20일 걸려 ‘대혼란’.. 분양 앞둔 건설사들 반발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는 당분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분양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분양시장이 올스톱된 것이다.

분양보증 중단은 부동산 대책의 시행규칙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최소한 20일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 없이 분양보증을 중단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업체별로 수억원의 이자손실을 비롯해 유무형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HUG, 분양보증 전면 중단

16일 HUG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아파트 분양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정책 지원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UG는 아파트 분양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HUG의 분양보증 중단 결정은 곧바로 신규 분양 중단으로 이어진다.

HUG의 아파트 분양보증 전면중단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잠정적으로 보증을 중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11.3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한시적으로 보증을 중단했다"면서 "보증을 공급한 이후 청약조정지역에 지정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1.3 대책 발효 이후 관련 시행규칙이 나오기까지 2주가량 소요됐고 이 기간에 청약조정지역은 보증이 중단됐다. 다만 비지정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증이 이뤄졌다.

이번 분양보증 중단도 이 같은 포석에서 나왔다. HUG 관계자는 "건설사별로 당분간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 "무슨 근거로 중단하나" 발끈

갑작스러운 분양보증 중단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결정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보증을 받지 못한 일부 건설사가 HUG로 달려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보증 발급 독점기업이 이렇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보증발급을 안해주겠다고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데도 미리 명확한 기준도 법적 근거도 없이 보증을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3주간 보증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피해는 누가 보전해 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보증중단에 따른 피해도 불가피하다. 대형 사업장의 경우 한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가 수억원에 달하며, 중소형사업장도 수천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분양을 위해 지출한 홍보비, 마케팅비도 모두 날리게 됐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일정과 사업 진행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양보증기관인 HUG가 인허가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