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대출 묶어 투기수요 차단… 서민·실수요자들은 영향 미미

LTV.DTI 규제강화 효과
서울.부산.세종 고액대출자 주택담보대출의 24% 차지
수요 줄며 집값 안정화 기대.. 신규 대출 1~2% 줄어들 듯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음달 3일부터 부동산 과열조짐이 있는 서울과 부산, 세종시 등에서 각각 60%, 50%로 환원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LTV.DTI의 최대치까지 대출한도를 받는 고액대출자가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의 고액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로 41조원(24.3%)이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수요가 줄어들 경우 대출 원리금 압박에 못이겨 매물을 토해낼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실제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신규 주담대 줄어야 1조~2조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19일 공동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과열지역인 조정대상 40곳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LTV.DTI가 각각 10%포인트 강화된다. 기존 LTV 60%, DTI 50%로 환원하는 것이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 규제한 만큼 풍선효과도 방지할 계획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대출자 중 서민.실수요자(서민 무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자 비율이 45%다. 이 대출자에서도 LTV.DTI를 70%, 60%까지 받은 고액대출자가 절반가량이다. 조정대상 대출자 중 서민 무주택자를 제외한 고액대출자는 24.3%인 것이다. 대출규모로 따지면 41조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LTV.DTI 환원으로 실제 영향을 받는 대출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래도 대출수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2~3% 수준이 대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553조원)에서 16조5000억원만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55조8000억원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줄어드는 규모는 1조~2조원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금융당국 내부에서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택가격이 과열된 지역의 수요를 줄이자는 것일 뿐, 서민 무주택자들의 피해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단대출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소유권등기 이전까지 확대하면서 청약과열을 막으면 중도금대출도 완화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으로 실수요자만 청약하도록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까지 대출수요 몰릴 듯

이 같은 LTV.DTI 규제 강화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진행된다. 일부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한도를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달 말까지 2주간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당국도 이 같은 대출수요에 따른 시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LTV.DTI 규제 강화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받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영업점 창구 혼란 및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산대책 시행 전) 선대출 수요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현장점검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제2금융권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가계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가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8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종합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김현희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