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통신요금 인하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기관간 협의 등 후속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4차례에 걸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업무보고에서 △단기 △중기 △장기 등 3단계에 걸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등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명시한 법률 개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기획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단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두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취사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4차 업무보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듣고 논의했다"며 "미진한 부분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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