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창간 17주년 기획 한국경제 전문가 30인이 진단한다] 청년백수를 미래동력으로.. 창업제도 손봐 ‘숨통’ 터줘야

WO 약점-기회 활용 전략
과도한 제조업 비중 줄이고 서비스업 키워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도 총량 규제보다 한계가구 관리에 집중해야

한국 경제는 경제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를 전략적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 경직된 사회구조와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강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별적 육성과 맞춤형 제도 혁신, 규제 개혁을 통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구조 개혁.청년 창업이 '답'

우리가 갖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경제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우선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연계된 정보기술(IT)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 교육, 법률, 콘텐츠산업 개방 및 해외진출 등으로 향후 8년간 약 35만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과도한 제조업 비중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규모가 작고 수준이 낮아 대외 충격으로 인한 수출 제조업이 불황에 빠지면 국가 전체에 비상이 걸린다.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회복이 어려운 구조인 것. 이를 위한 헤지(위험회피) 차원으로 서비스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전체 수출 중 IT.반도체 비중이 27%가 넘는 쏠림현상도 개선해야 한다.

역발상을 하자. 높은 청년 실업이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라는 점에서다. 변석구 한미재무학회장은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청년들은 '변변한 직장이 없다'고 한다. 인식의 차이를 좁혀야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회복 시점에서 청년들이 장래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무조건적인 중소기업의 고용 유도는 지양하되 장래성 있는 기업을 선별해 육성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창업 제도를 조금만 손봐도 숨쉴 틈이 생긴다. 구체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 폐지나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벤처 생태계 촉진자(Facilitator)로서 대기업 사내벤처를 창업사다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 동력을 구조개혁 기회로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많다. 이러한 관심도 곧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실업의 원인을 크게 경제 침체와 노동시장의 마찰 두 가지로 보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모드로 들어선 경제 상황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꼽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는 총량으로 규제하면 자칫 소비침체로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보다는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한계가구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