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기업·근로자 기금 조성해 휴가비 지원

내년 '체크바캉스' 추진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제시했다. 체크바캉스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한 뒤 모인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2014년 국가재정에서 10만원, 직원 10만∼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한 뒤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가량 더 많이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다만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인해 1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자휴가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관건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다.

직원들이 마음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남아있고 기업 부담도 늘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