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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약발' 안먹힌 주택대출, 2일 초강력 대책 나온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7월 한달간 1조8천억 늘어
투기과열지구 등 대책 예고.. 은행 "대출 줄지는 미지수"
'규제 약발' 안먹힌 주택대출, 2일 초강력 대책 나온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색해질 정도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셈이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8.2 부동산 대책으로 이 같은 증가세가 한풀 꺾일지 주목되고 있다.

은행권은 8.2 대책이 다주택자와 재건축시장을 겨냥한 만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감소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NH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66조5359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8038억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2조748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며 급증세는 일단 주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증가액이 여전히 2조원에 육박해 추세적으로는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시장을 둘러싼 투기수요와 실수요가 혼재돼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6.19 대책이 핀셋 규제로 그치면서 6~7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 정부도 이번 8.2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줄을 옥죌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시장 규제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는 50%, DTI는 4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택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2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출수요자는 소수에 불과한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을 틈타 매수에 나설 것"이라며 "은행들이 하반기 영업전략을 가계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출규모가 쉽게 줄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달 중 2.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많았던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을 현장점검했다. 이들에게는 올해 초 제출한 가계부채관리계획대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하반기 가계대출로 실적경쟁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3.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점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가계부채 규모를 늘리는 사정이 있겠지만 시중은행들의 증가세가 전체 은행의 증가세로 확대된다"며 "가계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은행 리스크로 전이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직접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주택대출 안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도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이상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