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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소득주도성장', 엇갈린 글로벌IB의 시각...이유는?

골드만삭스 "3% 안정적 성장세" vs 스탠다드차타드 "기업부담 탓 고용감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3%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고용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분석이 나왔다.

2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한국경제 해외시각'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골드만삭스(GS)는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며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3%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연 17만호의 공공주택 공급, 최저임금 인상, 공공 서비스요금·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간 단축,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육성·보호,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 등도 주요 정책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임금인상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나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져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소비재 가격에 전가될 경우 소비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탠다드차타드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인상 및 규제강화는 투자를 감소시켜 향후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가계부문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골드만삭스와는 대조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아울러 또다른 외국계 은행인 HSBC는 올 하반기 한국 내수상황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HSBC는 "가계소득 증대와 재정지출 확대 등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하반기 내수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HSBC는 "재고소진과 수요회복 등으로 하반기 전자업종 생산은 회복될 전망이나 건설, 자동차, 중공업 등 여타 업종은 회복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6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줄었다. 4월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3개월 연속 산업생산이 줄어든 것은 4년여 만이다.

한편, 씨티(Citi)그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영향은 2018년까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씨티는 "폭우로 인한 채소 등 농산물가격 상승과 여름철 휴가시즌에 따른 서비스가격 상승이 7월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전날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 대비 2.2% 올랐다고 발표했다. 다만 석유가격은 2.0% 하락해 넉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씨티는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하반기 물가는 완만히 하락해 4·4분기에는 2%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많은 강우와 무더위, 추석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농산물가격은 10~11월 중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