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재개발·재건축 지연땐 공급부족.. 노무현정부때 실수 되풀이할 수도

12년전 시장과 비슷.. 과거 시장과열로 오판
억제대책만 내놔 실패.. 수급 불균형 해소 집중을

문재인정부가 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노무현정부 주택정책이 부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이 참여정부와 비슷하고, 부동산 대책도 고강도로 이어지면서 당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주택공급 부족, 유동성 풍부 등 경기상황이 닮은 점도 많다. 참여정부 때는 택지개발 지연, 문재인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지연 우려가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을 과열로 판단했다. 집권 2년차인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내놨다.

참여정부 1년차인 2003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카드사태 영향으로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돼 2004년 7월 모기지론 확대 등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발표됐다. 2005년 초부터 주택가격이 다시 불안해지자 정부는 8.31 대책과 2006년 3.30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2006년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급 확대, 공급제도 개선, 주거복지 강화 등을 위한 2006년 11.15 대책, 2007년 1.11 대책이 발표된다. 부동산 가격은 2007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시장도 침체됐다.

전문가들은 수요 대비 공급부족이 상당기간 집중됐는데 참여정부 초기 정책이 수요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이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