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2부동산정책'과 '세법 개정안', '탈(脫)원전 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의 '정책 드라이브'와 야권의 '반대 공세'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입법 과정 등에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전날 발표된 부동산정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대책을 '투기세력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라고 평가한 뒤 시장안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하루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을 향해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 때문에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길 바란다"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며 응수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수요억제 정책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의 심각한 소득 격차 또는 심각한 불평등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이어졌다는 의견이 대두하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을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리를 최고위원회의로 옮겨서는 '부자증세'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한 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며 "유독 문재인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건 국민증세, 기업 발목을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놓고도 장외 신경전을 벌이며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정책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원전을 이야기할 때"라면서 "아직도 전력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개발도상국인지, (탈원전시)전력대란이 일어날지, 전기료가 급속도로 상승할지 등에 대해서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1소회의실에서 불과 10m 가량 떨어진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가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을 펼쳤다.
TF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탈원전은 장기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책설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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