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3차 회의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재개, 정부가 최종 결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하는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자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3일 3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논의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의 최종 결정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는 1차 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최종조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공론위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시민배심원단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다. 공론위는 "중도 이탈자를 고려하면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숙의결과 도출 방법은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