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핀테크 금융안정 담보할 규제·감독 방안 필요"

핀테크(Fintech)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요 20개국(G20)의 권고가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핀테크의 금융안정 영향 : 감독·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가 과거에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 등 효율성도 높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매, 주가급락 등에 따른 충격의 전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해킹 등의 사이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이나 데이터서비스 등 제3자 서비스공급자 의존성이 커 운영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업체가 아닌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까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혁신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감독·규제에서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일단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정보기술(IT) 보안 당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사전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이버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원인에 따른 시스템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 거시금융시스템에 대한 당국이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국경 간 법적 체계 분석 △규제의 시의적절한 제·개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민간과의 교류 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FSB는 핀테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G20 회원국의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 현황을 분석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