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복지정책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복지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
몰카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고형규 기획재정부 1차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복지정책과 관련,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등을 지적하며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보육과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과제로 손꼽았다. 또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등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몰카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 부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치유·지원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올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된다.

관련 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