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격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 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수 야당에선 "한반도 전쟁이 임박해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전시정부' 준비에 나설 것을 주장했고, 바른정당은 한반도 전쟁이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양당은 북미 양측의 대립은 각자의 내부결속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 현 정부의 인식에 대해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이 임박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데프콘3를 즉각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데프콘 3단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는 단계다.
하 최고위원은 "북한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괌에다가 미사일 4발을 포위사격하겠다는 것은 북한 미사일 정밀도를 감안할때, 괌 영토에 폭격 선언을 한 것"이라며 "미국도 예방전쟁을 선언해 전쟁 전야다"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청와대만 알면서도 이 사실을 거부하고 있다"며 "북의 도발, 위협이 북한 내부결속을 위한 대내적인 조치라고 과소평가하는데, 전쟁은 언제 어떤 계기로 촉발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보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아 국민이 매우 불안해 한다"며 "이런 태도가 고도의 치밀한 전략이라면 납득이 되겠으나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 배제) 우려가 들 정도로 무기력한 점을 보아 전략도 아닌 듯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찬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전시정부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선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선 어떤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은 배제할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이기에 정부는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미국이 진짜 전쟁을 벌이겠느냐'는 청와대 측의 입장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런 말을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나라 사람인가. 이러니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온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니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불감증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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