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표류하던 425사업 종지부...작전운용성능도 상향
북한 전역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지난 4년간 표류해왔던 대북 정찰위성 5기 국내 개발사업이 10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2023년까지 모두 띄우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4회 방추위에서 '425사업(정찰위성 개발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8일에 열린 103회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이었다. 그러나 송 장관과 일부 방추위원들이 사업 착수 지연 문제를 들어,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는 보장책을 요구하면서 한 주 늦춰졌다.
방사청은 "인력 보강 계획, 관련 부처 협의 기구 운영 및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기존 계획을 일부 보완해 의결했다"면서 "의결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제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군이 설정한 작전운용성능(ROC)보다 위성 사진과 영상의 해상도와 전송 속도 상향된 ROC가 반영됐다.
군 당국은 정찰위성의 해상도를 0.3∼0.5ｍ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해상도를 더욱 향상하고자 감시장비를 더 탑재하는 쪽으로 ROC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과연구소(ADD)의 연구인력 보강과 국방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주기적 사업진행 과정 점검 등도 반영됐다.
방사청은 ADD와 국내 전문 연구기관, 업체 등의 국내 기술을 활용해 정찰위성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국외 업체와 협력해 부족한 기술을 확보할 여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사업이 지연되면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업완료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군 당국은 2013년 4월 정찰위성 국내 개발계획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군의 독자적운영으로 계획된 정찰위성 사업에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면서 사업이 4년간 계속 표류했다.
현재까지 부처 간 협의 결과, 정찰위성 관제권은 국방부가 행사하기로 했다. 수집된 정보는 군이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유하기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사청은 "425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외국 정찰위성 임차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외국 정찰위성 임차 가능성 및 효용성 등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추진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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