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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지수 세계 9위 기록

한국 지식재산지수 세계 9위 기록
2017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순위(출처: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의 지식재산 지수가 세계 9위를 기록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IPC)가 발간한 '2017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35점 만점에 32.62점의 미국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베네수엘라(6.88점)였다.

미국을 이어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이 톱5 지식재산 지수 국가에 포함됐다. 중국은 20위권 밖에 랭크됐다.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은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를 정리한 'National IP Policy'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IPC)가 발간한 '2017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혁신의 뿌리'를 정리한 것이다.

전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서 35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지수를 산출했다.

특허, 저작물, 상표의 보호기간, 특허 요건,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영업비밀, 시장 진입 장벽, 소프트웨어 침해비율,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구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여부 등이 평가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특허권, 관련 권리 및 제한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표권, 관련 권리 및 제한 등이다.

아울러 디자인권 무단 사용 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영업비밀 및 시장진입(지식재산 자산 사업화에 대한 규제적, 행정적 장벽), 집행(무역 관련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관세 당국의 고지 및 투명성) 등이 포함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